핵 실험 상응하는 벌을 주어 북한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에 대해 중국은 제재와 대화 병행 추진론을 내세우고 있다.
15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이후 중국의 입장을 함축한다. 성명은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의가 제대로 이행돼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북한에 전달돼야 한다는 것과 제재가 대화 재개를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두 관점이 녹아 있다.
안보리 결의가 북한에 압박이 될 지 여부가 중국의 실행에 달려 있다는 점은 중국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철두철미한 결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려하는 미국의 우려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을 지지한다”고 미리 밝혔다.
중국 지도부의 정서만을 놓고 볼 때 중국이 결의 이행에 태만할 것 같지는 않다.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주요 행사인 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기간에 실시된 핵 실험에 대해 중국 4세대 지도부는 강한 배신감을 느꼈다. 군부는 평양의 핵 폭탄이 중국으로 향할 수 있다면서 강한 대북 불신을 토로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16일 “대만 독립에 유리한 카드로 여겨져 온 북한 카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중국이 유엔 결의안 협상 때 반복해서 말한 “적절한 대응”은 반드시 실행에 옮겨질 듯하다.
하지만 중국 국가전략과 외교로 보면 북한이 아직 버릴 수 없는 카드인 점도 분명하다. 한 소식통은 “지금까지 수많은 안보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된 적은 없었다”며 “결의 이행과정에서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며 이때 제재를 가하는 쪽에 상당한 융통성이 부여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제재의 목적을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추진으로 설정한 중국이 제재 실행과정에서 대화 재개에 유리하다 싶으면 제재 조항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큰 것이다.
더구나 안보리 결의는 비군사적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국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도 크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금융자산 동결, WMD 관련자들의 입국금지 등은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어정쩡하게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 외교가는 중국이 분명 북한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도 압박의 강도가 어떨 지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이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