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소득 양극화가 계속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및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분포와 소득금액을 파악한 결과, 98년 이후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밝혔다.
1998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상위 20%의 소득금액은 전체 소득금액의 61.6%를 차지했고, 하위 20%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3.5%를 점해 두 계층간 소득금액 차이가 17.7배였다. 반면 2004년에는 상위 20%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69.6%를 차지해 비중이 늘어난 반면, 하위 20%의 소득금액은 전체의 1.9%로 낮아져 두 계층간 격차가 35.3배로 크게 벌어졌다.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2002년에는 상위 20%의 소득 비중이 전체의 38.8%를 차지했고, 하위 20%는 8.2%를 점해 격차가 4.7배였다. 하지만 2004년에는 상위 20%가 전체 소득의 39.0%를 점한 반면, 하위 20%는 8.0%에 그쳐 두 계층간 격차가 4.9배로 늘어났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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