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첨자를 발표한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1,800만원. 서울 뚝섬에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4,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비웃듯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 과연 합당한 근거가 있을까.
SBS ‘뉴스추적’은 18일 밤 11시5분 분양가 논란의 실체를 짚어보는 ‘분양가 전격해부-평당 1,800만원의 진실’을 방송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수도권 등지에서 분양된 15개 아파트 단지의 사업계획서와 도급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평당 공사비(지하주차장 공사비 포함)는 285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실제 건축비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한 분양 과정에서 두 배 가까이 부풀려졌으며,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도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모두 분양가에 반영됐다는 것이 제작진의 주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작진에게 “공사원가 자체를 20~30% 부풀리고, 모델하우스 운영비와 사업비 등을 포함한 부대경비에 이익을 분산해 감추는 방법으로 비용을 부풀리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제작진은 판교신도시 아파트의 택지비 책정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44평형의 경우 평당 택지비가 941만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53%를 차지한다. 이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원주민들에게 사들인 땅값(평당 110만원)의 8배가 넘는 수준. 제작진은 토지공사가 주장하는 택지조성원가 740만원을 모두 인정해도, 이보다 200만원 이상 높은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은 토공의 조성원가 자체도 토목공사비 등 일부 항목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고, 지하철과 도로 건설비 등 이용자들이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하는 공공시설 건설비용도 택지분양가에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고 지적한다.
제작진은 민간업자들이 매입ㆍ조성한 택지지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전직 시의원 경찰공무원 등이 개발정보를 사전 입수해 분양가와 주변 땅값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도 추적 보도한다.
이희정 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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