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 수형자 이송 심사위원회’를 13일 열어 해외 교정시설에서 국내 이송을 신청한 9명의 한국인 중 7명을 이송대상자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가입한 ‘유럽 수형자 이동협약’에 근거, 외국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한국인을 국내로 송환해 잔여형기를 마치도록 하는 방안을 사상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대상자 7명 중 5명은 일본에, 2명은 미국에 수감돼 있다. 탈락한 2명의 재소자는 모두 일본에 있으며 한명은 동성애 성향 때문에, 다른 한명은 마약 사범으로 중병을 앓고 있어 이송이 보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은 미국, 일본 관계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이송여부가 확정될 것”이라며 “올해 내 송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자국 이송을 신청한 국내의 미국인 및 일본인 수형자 6명 중 4명의 이송도 승인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