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이 ‘핵클럽’이 고수해온 핵확산 방지정책을 무력화시켜 새로운 핵시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스는 15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핵클럽을 제외한 40개국 이상이 현재 핵무기 제조 기술력과 물질을 보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기존 핵무기 확산 억제정책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핵무기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는 농후하다. 런던의 세계핵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원자로 28개가 건설 중이고 62개가 건설예정이며 160개는 계획이 추진 중이다. 원자로 대부분은 아시아에 집중돼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우라늄 광석만도 6만5,000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각국은 원자로 건설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 확산은 근본적으로 ‘핵무기는 금지, 안전한 민간용 핵 기술의 적극 지원’이라는 핵억제 정책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수 십년 동안‘세계의 핵 경찰’을 자임해온 IAEA는 각국의 핵무기 개발을 감시하면서 우라늄의 농축기술 등 안전한 핵발전 기술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IAEA가 지원한 민간용 핵기술 중 상당부분은 핵무기 개발에 아주 유용한 것으로 판명됐다.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IAEA로부터 기술을 지원 받은 민간발전용 원자로의 폐연료봉으로 플루토늄 추출을 시도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핵무기 개발에 성공, 실험을 감행해 아시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 도미노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핵무기 제조 방법을 알고 있는 국가가 49개국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상의 긴장은 (핵무기 제조의) 금지선을 넘도록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과 이란 외에도 1991년 개발한 핵무기를 자진 폐기했던 남아공, 아르헨티나, 이집트, 호주도 최근 핵 발전 계획을 재추진 중이다.
핵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새로운 핵무기 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날 사설을 통해 “북핵의 전철을 밟는 핵확산을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지난달 IAEA 총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핵연료의 사용과 이동을 통제할 수 있는 ‘유엔 다국적 핵연료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방안은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의 핵 기득권 유지 술수라며 반발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클럽이 기득권을 고수하는 한 핵확산을 막을 새로운 방안은 요원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은 북한을 전방위 압박하면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비준은 거부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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