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수준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추가 분양 같은 남북 경제협력 확대조치는 당분간 보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안보리 결의가 대북 포용정책 기조와 원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도 내부 회의에서 “개성, 금강산 사업은 안보리 결의상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도 비공식 브리핑에서 “안보리가 규정한 경제제재가 현재 남북 경협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WMD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규제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북 일반교역 역시 일반적 상거래에 해당되고 WMD와 무관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위가 교역품목과 거래자를 특정해 대북 거래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해 일반교역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해상차단 조치도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남북해운합의서 등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