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미국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북한의 핵실험을 야기한 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일보 기획취재팀이 12, 13일 이틀간 북한 핵문제에 정통한 교수ㆍ연구원ㆍ전직 관료 등 20명을 대상으로 대북포용정책 유지 여부 등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5대 쟁점에 대해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취합ㆍ분석한 결과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0%(14명)는 북한 핵실험의 원인으로 미국의 경직된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북미 갈등을 꼽았다. 다음은 북한의 내부 결속을 통한 체제위기 탈피(3명),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확보(2명) 등의 의견이 뒤따랐다.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 핵실험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1명도 없었다.
하지만 대북포용정책의 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9명)는 의견과 포용정책은 지속하되 제재를 병행해야 한다(9명)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포용정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1명에 불과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경협사업의 경우 대북 평화협력정책의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유엔 결의는 따르되 가급적 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13명)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신규 사업이나 건물 증설과 같은 정부 지원은 중단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5명)과 전면 중단해야 한다(2명)는 의견도 제기됐다.
PSI 참여 확대논란에 대해선 훈련 참관단 파견 등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9명)과 참여를 하더라도 한반도 인근 수역에서의 활동이나 북한 선박을 직접 검문하는 경우를 제외해야 한다는 부분 참여 주장(8명)이 대립했다. PSI에 전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3명에 불과했다.
북한 핵실험 사태의 해법(중복응답)으론 ▲북미 양자협상(8명) ▲유엔 제재(6명) ▲6자회담 재개(5명) ▲한미동맹 강화(4명) ▲남북정상회담(3명) 순으로 꼽았다.
기획취재팀= 이태희ㆍ김용식기자 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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