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의 징검다리로 보면서도 안보리 결의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취한 행동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설적 환경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위한 제재’라는 입장이다.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외교적 노력에 공감을 이룬 것도 같은 흐름이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확대 해석해 제재 범위를 넓히는 것을 지양하면서 제재가 북한과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맡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결의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과 결의안 절충을 벌이며 적절한 제재를 공언해왔다. 결의 이행을 감독할 실무 제재위원회 구성에 찬성한 중국은 책임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역할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에 규정된 WMD 관련 물질, 사치품, 주요 재래식 무기 등의 대북 수출금지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과 인적 교류가 잦은 중국 특성상 북한 WMD 종사자의 입국 금지 등은 실제 상황에서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중국 내 북한 무역회사가 즐비한 상황에서 금융제재도 난제이다. 중국은 선박 검문검색과 화물검색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해 북한과 15억8,000만 달러의 무역거래를 한 중국이 유엔 결의를 어떻게 이행하느냐는 북한 경제의 명운을 결정할 것이다. 사치품, 군민 겸용 물자 등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이뤄진다면 거래 급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일본으로 향하던 북한산 수산물 등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무역규모가 늘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중국은 또 대북 식량 및 원유 지원 문제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에 32만톤의 식량을 지원한 중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 지원 감축을 단행하기 어렵지만 매년 50만톤에 이르는 원유 지원은 감축될 수 있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분명한 점은 북한 경제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결의의 실효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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