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부세 대상자 36만~37만명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36만∼37만명 수준으로 예상됐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 수와 관련해“주택부분이 24만2,000명,토지부분이12만명 정도로 전체 대상자는 36만명에서 37만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상자 7만1,000명의 5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이 8월전망한 40만명 이상보다는 적은 수치다.
대입 학생부 반영비율 7년째 제자리
대입 전형에서의 학교생활기록부 실질 반영률이 7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7년간 서울지역 주요대학 학생부 실질반영률’에 따르면 2001년 5.8%, 2002년 7.7%, 2003년 6.2%, 2004년 6.1%, 2005년5.1%, 2006년6.4%, 2007년6.4%였다. 서울대는 2001년에 8.4%에서 2007년에는 2.28%로 되레 낮아졌다.
‘청년일자리 창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창출한 청년층 일자리가 상당수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병수(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04년 이후 창출한 청년층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정부는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2조1,514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다. 그러나 재정투입으로 창출된 청년층 일자리 46만7,629개를 살펴보면 직장체험 활성화 22만7,939개, 단기 일자리 4만2,221개, 해외취업인턴1만4,192개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절반을 넘었다.
한국, 반덤핑^상계관세 被제소 세계2위
우리나라가 최근 5년 동안 반덤핑과 상계관세 분야에서 세계에서 두번째로 제소를 많이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13일 산업자원부 국감에서“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반덤핑 분야에서 모두 98건의 제소를 당해 중국(262건)에 이어 두번째로 제소 당한 건수가 많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이어 대만(82건), 미국(73건), 인도(63건) 등이 뒤를 이었다.상계관세 분야에서도 같은 기간 5건의 제소를 당해 캐나다(5건)와 함께 인도(20건)에 이어 세계 2위의 피제소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 다녀와 대기발령 공무원 3년째 증가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13일정부 부처 공무원 중 파견을 끝내고 복귀한 뒤 보직을 받지 못해 대기발령 상태에 있는 이른바‘인공위성 공무원’이 3년째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정부 부처 공무원 중 대기발령자 수는 2003년말 147명에서 2004년 말 171명, 2005년 말 220명으로 3년 연속증가했다. 부처별로는 지난해 말 현재 건교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재경부(17명) 특허청(16명) 정통부(13명) 환경부(12명) 식약청(10명) 등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외부에 파견됐다가 부처로 복귀한 뒤 자리를 찾지 못한채 보직 없이 봉급만 받는 대기발령 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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