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국정 감사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가 논쟁의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사업을 일시 또는 전면 중단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 반면, 여당 의원들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건교위 소속의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일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도 “개성공단 사업은 북핵 개발자금을 도와준 결과를 초래한 만큼 무기한 연기가 아닌,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북한의 ‘핵 광신자’에게 달러를 트럭으로 실어다 주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가”라며 자극적인 어조로 정부를 비판한 뒤 “개성공단이 북한 압박용 지렛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이상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북한이 우발적으로 개성공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을 볼모로 어떤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 정권이 하는 말은 일단 지켜보자는 것 뿐”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치와 경제 문제의 분리를 강조하며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맞섰다. 건교위 소속 문학진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중소기업들의 유일한 돌파구이자 한반도 분쟁 리스크 감소의 시금석인 만큼 남한에도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며 “전쟁 발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산자위 소속 노영민 의원도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현재 입주해있는 업체들과 2차 분양을 준비중인 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업의 지속 여부는 대북지원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국 의원도 “개성공단은 입지확보난과 고임금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생명의 빛을 주고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 생명의 물을 주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개성공단 사업은 UN의 북한 제재 내용과 정부 외교안보팀의 대응을 지켜본 뒤에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100만평의 부지에 조성되는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시범단지 및 1차 분양을 통해 39개 기업이 입주했거나 입주가 확정된 상태지만 2차 분양은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최근 핵실험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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