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의장국 일본이 미국의 당초 제안보다 크게 완화한 내용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핵심은 미국이 열어놓으려던 군사조치 가능성을 일단 배제, 무역ㆍ금융 등 비군사적 제재로 국한시킨 것이다.
또 포괄적 무기수출금지 제안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소요물자와 전투기 등의 주요무기로 제한하고, 특히 무력분쟁 우려가 큰 해상 검문은 개별 회원국이 큰 틀의 국제법 원칙과 재량에 따라 협조하도록 했다.
이 같은 합의는 강경론을 이끈 미국과 일본이 군사조치 반대를 고수한 중국과 러시아에 양보한 결과다. 그 배경과 영향을 가늠하기에 앞서 대북 제재를 둘러싼 나라 안팎의 어지러운 논쟁을 정리할 큰 가닥이 제시된 의미가 크다.
물론 미국과 관련국은 각기 다른 전략적 구상에 따른 별도 조치를 모색할 것이고, 이와 연계된 우리 사회의 논란과 대립도 계속될 것이다.
갈등과 긴장이 본격화할 소지가 큰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황이 끝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으려면 국제법 원칙과 국제 역학관계 등이 두루 반영된 안보리 결의안을 행동 준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이 예상보다 선뜻 타협안을 수용한 것은 북한의 추가행동을 막기 위해 조기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유엔 테두리를 벗어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맞춤형 봉쇄' 체제 가동 등의 독자적 제재에 디딤돌로 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의 구체적 움직임은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사회가 지레 찬반논쟁에 매달린 PSI 본격 참여 등을 결정하는 데는 역시 안보리 결의안이 강조한 국제법 합치 여부가 우선적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유념할 것은 안보리 타협과정에서 보듯이 국제사회가 북한을 일제히 규탄하면서도 구체적 대응에서는 치열한 국익 게임을 벌인다는 사실이다. 대북 강경책이 곧 국익에 도움될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태를 길게 내다보는 자세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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