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스타일로 볼 때 북한은 제재를 가하면서도 희망을 보여줘야 (대화에) 나오는 나라”라며 “(유엔에서) 어떤 제재가 나오더라도 대화의 비전을 보여주고 상대가 나올 수 있는 명분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추진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병행하겠다는 뜻이다.
이 당국자는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결의안이 나오면 국제사회의 조율된 조치에 맞춰갈 것이고, 별도의 제재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해 “사업을 중단해 제 살을 찢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개성ㆍ금강산 사업을 끊는다면 우리 몸에 상처를 내게 되지만 북의 피해는 우리에 비해 작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제재에서) 북이 가장 아파할 부분은 쌀ㆍ비료 지원 중단인데, 미사일 발사 때 이미 사용했다”며 “중국이 동참하는 제재 수준을 넘어서면 남북간 군사대결까지 갈 것인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또 “ (미국측에) ‘인질범하고도 협상하는데 북한과 직접대화를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미국측에 더 명분이 있다’며 직접대화를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과는 이렇게 됐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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