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전시 작전통제권(작전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공방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핵탄두를 발사하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미사일과 장사정포, AN-2기 등에 대응하는 우리군 무기체계의 허술함을 주로 지적했다.
송영선 의원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AN-2기 300여대에 1.5톤 규모의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의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고 10만명의 ‘인간폭탄’ 특수부대를 창설했는데 대비책이 있느냐”며 “군의 테러부대 강화 및 장비보강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성구 의원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장사정포 1만여발이 발사되면 수도권은 1시간 내에 초토화할 것”이라면서 “다연장로켓(MLRS)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조흥(한나라당) 의원은 “핵무기 한발이 서울에 투하되면 사상자 18만명, 낙진피해 16만명 등 최소 34만명의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한국은 심리적 전략적 위안을 받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전술핵 무기를 재도입하거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도 있었다. 김명자(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한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위협을 지나치게 과장해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비대칭전력에는 국산 유도무기 개발로 대응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한데 따른 군의 대비태세와 한미공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도 거셌다. 황진하(한나라당) 의원은 윤광웅 국방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된 ‘작전권 환수 논의중단 결의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 올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작전권 환수 논의를 하지 말도록 결의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구 의원도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미사일, 장사정포, 화학무기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때까지 작전권 환수 논의를 중단하자”고 거들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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