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부실 운용 책임을 둘러싸고 설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003년 이후 외평기금을 운용해 22조원의 손실을 낸 담당자들이 사후에 책임을 졌느냐”며 “정부는 한 명을 사후 처리했다고 하는데 세계은행 이사로 보낸 게 불이익인가. 나머지 5명은 모두 승진했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당시 대규모 외환시장 개입은 동아시아 국가에 보편적인 상황이었으며, 중국도 30조원 이상, 일본도 100조원 이상의 손실을 계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그러나 “외국환관리법과 시행령을 보면 외평기금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라며 “관련자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평기금 손실 논란은 부실한 기금 운용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손실액이 17조8,000억원에 이르고, 2003년 이후 환율관리에서만 22조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특히 정부가 파생금융상품인 역외 선물환(NDF) 거래에서 2조6,000억원의 손실을 낸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가중됐다.
결국 감사원 감사 청구안이 표결에 붙여졌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찬성, 열린우리당 12명 반대,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외평기금 논란과 관련해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 1998년 기아자동차 사태 개입 및 삼성자동차 채권 보전 문제와 관련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역시 부결됐다. 증인 신청을 주도한 심상정 의원은 “지금의 (상임위) 구도에서 표결해 본들 다 부결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국감이 왜 필요한가. 비통한 심정으로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표결당시 자리를 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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