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3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조율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두 정상이 이날 던진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다. 두 정상은 우선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중 양국은 자신들의 의사를 강조하기 위해 “용납하지 않는다”, “확고하게 반대한다”고 방점까지 찍었다.
두 정상은 이 같은 선상에서 북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각각의 요구 사항을 표명했다. 북에는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이미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도 던졌다.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사회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해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화와 평화의 해법을 강조한 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등을 바라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접근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두 정상은 이를 토대로 유엔안보리가 취할 대북조치를 지지한다는 점도 천명했다. 정상회담 도중 전해진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무력 제재 가능성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것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히는 데 영향을 미쳤다.
노 대통령은 한중회담에서 자신의 ‘대화 ㆍ제재 병행론’의 타당성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제재 일변도로 흘러갈 가능성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9일 한국과 중국 양국은 미국과 일본 못지않은 강도로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지만 후속 대응방안을 놓고서는 속앓이를 해왔던 게 사실이다. 지정학적으로나 북한과의 관계 모든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가장 민감한 게 두 나라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압박 수단만 가진 미일과 달리 한중 양국은 경제제재만 하더라도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 쌀 지원과 경제교류, 중국은 유류 지원 등 북한의 실질 부문을 압박할 수 있는 확실한 대북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핵 반대라는 기본명제에도 불구하고 한중은 무차별적인 대북제재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있다. 당초 거론된 무력제재 방안에 대해 양국은 줄곧 부정적이었다. 대화라는 수단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제재만 할 경우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게 양국의 우려였다.
한국만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에 대한 부담은 물론 포용정책 포기 여부를 둘러싼 국내 여론의 분열을 우려해왔다. 중국 역시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평가와 달리 대북 영향력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선언적 의미의 강경입장과 달리 제재를 놓고 한사코 한중 양국이 무력제재 등에 고개를 저은 것도 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물론 양국 합의가 효과를 거둘 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 북한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여전히 북미 대화 및 제재 불용 입장을 천명하고 있어 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에 맞서 미국이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할 경우 한국과 중국은 원점에서 다시 제재 수위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베이징=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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