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청와대의 설거지 부서입니까?”, “…”
13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추병직 장관을 곤혹스럽게 했다.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민간아파트 원가공개를 반대해온 건교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원가공개 대상 확대 발언 이후 돌변했다”며 “건교부가 청와대의 설거지 부서냐”고 따졌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말 바꾸기’, ‘오락가락’, ‘욕하면서 닮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무능력 무소신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0ㆍ29대책 이후 소위 ‘버블세븐’ 아파트 가격이 무려 35.9%나 올랐다”며 “이를 두고 성공적인 부동산 정책이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도 “오락가락, 우왕좌왕 갈지(之)자 부동산 정책은 이미 국민과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라고 정부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오히려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 조성원가 기준 마련 등 후속 대책으로 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고분양가를 해소하려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자문ㆍ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서민들 사이에서 ‘북한 핵폭탄 보다 분양가 폭탄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일부 지역에 한해 집값이 다소 상승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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