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일본을 목표로 하는 미사일이 발사 직전에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 “항상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검토 연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연구ㆍ검토를 진행하겠다는 뜻이어서 또다시 파문이 예상된다.
반면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방위청 장관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방패는 사용하지만 창은 갖지 않아왔다”며 “적지까지 가서 공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미군이 해줘야 한다”고 답변하는 등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방위청 장관은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주장해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아베 관방장관은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향후 적 기지 공격론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적의 공격에 대해 앉아서만 당할 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1950년대부터 제기됐던 적 기지 공격론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상대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국의 선제공격론과는 이론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재부상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론은 사실상 선제공격론이라고 할 수 있어 국내외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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