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 대응방향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그간 균열조짐 속에 불안한 공조를 유지해온 한미관계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마찰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우리측의 참여확대 여부가 한미 갈등의 축이 될 전망이다.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해상차단에 우리측의 정식 참여를 바라는 미국의 기대와 달리 우리 내부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당초 남북관계 등 정치적 이유로 단순 참관수준에 머물러 미국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 이후 PSI 참여 확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정부 고위층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딴 소리가 나오고, 무엇보다 열린우리당이 강한 제동을 걸면서 일단 기존의 참관 수준 유지로 물러섰다. 금명간 채택될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 규정의 제재수준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물론 안보리 결의안 채택 뒤 우리측은 PSI참여확대를 통해 북측 화물에 대한 국제적 해상차단에 동참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국제사회가 합의한 조치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국지적 충돌을 우려하는 여당의 반대가 거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결정이 여당에 의해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미간의 입장차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교류협력사업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핵실험 이틀 뒤인 10일 “북한 정권에 혜택을 주는 지원프로그램을 (한국정부가)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목했다. 이는 전날 미국이 제출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내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보리 초안과 12일 제출된 수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금융자산과 자원의 대북 유입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은 일반 상업 거래지만, 북한이 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사용처가 불투명한 부분을 향후 미국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크다. 미 공화당 강경파들은 7월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 후 같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금지하라고 해석할만한 조항이 없다”며 이들 사업을 지속할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 이후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한미간 충돌이 예상된다.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북한 핵실험사태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거론한 것도 양국간 정책갈등에 만만찮은 변수로 등장했다. 이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공격한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내주 중 예정된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양국간 갈등 확대냐, 이견 조정이냐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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