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확고히 반대하며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 약속 준수와 함께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중지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것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북한은 한중 양국 정상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두 정상이 유엔 안보리의 적절한 대응조치를 지지한다고 천명한 것도 의미가 작지 않다. 물론 유엔안보리에서 논의 중인 대북 결의안이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되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을 감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실질적 지렛대를 갖고 있는 한중 양국의 정상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조만간 채택될 안보리 결의안은 한층 무게가 실리게 됐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핵실험을 강행한 이상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두 정상은 그러나 북한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안정적 비핵화란 정세를 안정시키면서도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군사적 조치나 제재 일변도의 압박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은 당연하다. 제재의 목적은 징벌 자체가 아니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한중 양국의 입장이 북한에 얼마나 먹힐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자칫 북한에 잘못된 기대만 갖게 할 우려도 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국제사회에서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양국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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