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 발언에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드러나 있다. 우선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던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의 정책이 ‘북한핵 불용’에서 ‘북한핵 봉쇄’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북한핵의 궁극적 폐기가 미국의 목표임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핵 폐기는 그러나 미국 의지의 표현일 뿐 현실적 수단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도 있다. 부시 대통령은 수단에 대해선 외교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시 대통령이 일단 “모든 외교적 방법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은 외교적 해결노력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원칙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제재도 외교의 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부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 압박은 안보리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는 동맹국들과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출을 막기 위한 협력,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확대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금까지 MD 구축 및 PSI 참여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온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부시 대통령의 목표 설정이 협력 요청을 넘어 압력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다분하다.
부시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 원칙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북한의 6자회담 복귀만 고집할 뿐 북한과 양자 협상에 나설 뜻이 전혀 없음도 다시 확인됐다. 부시 대통령은 빌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에 시도됐던 북미 양자협상은 이미 실패로 끝났으며 따라서 양자협상 거부는 그러한 역사로부터의 ‘교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 핵실험의 당연한 결과일수도 있으나 부시 행정부의 양자 협상 거부는 더욱 완고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제재에 치우친 정책을 나열하면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말한 부분은 북한에 대한 군사조치나 무력사용 가능성이다. 그는 “우방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예비해 놓고 있다”는 말로 다양한 옵션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음을 시사하는 데 그쳤다. 북한이 어떤 금지선(Red Line)을 넘었을 경우 무력사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즉답을 피한 채 외교적 해결 원칙만을 되풀이 강조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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