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부실한 정보분석과 불명확성 때문에 제대로 외교 노력을 하지 못한 채 북한 핵실험을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 행정부의 기밀보고서 일부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거나 최근까지도 북한의 핵실험 계획이 엄포용이라고 기술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타임스는 12일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정보기관들이 몇 달 전 생산한 통합보고서와 존 니그로폰테 미 국가정보국장(DNI)실 소속 고위 당국자들이 내놓은 최소 2건의 북한 관련 비밀보고서도 이러한 문제성 분석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과 관련된 정보실패는 최대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즉각적 위협이 되는지 ▦북한이 군사적으로 유용한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지 ▦북한이 지하 핵실험을 실시할 만한 능력은 있는지 ▦북한이 핵실험 주장으로 엄포를 놓고 있는 건 아닌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석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안은 9ㆍ11테러 저지 실패, 사담 후세인의 대량 살상 무기계획에 대한 분석오류,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실험 예상 불발에 뒤이은 또 다른 정보실패 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한 보고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1기 시험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고했지만 북한이 이를 하와이 부근 태평양 방향으로 쏘아올릴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한다. 중국의 태도에 대한 예측도 북한의 무기수출입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 중국이 동의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빗나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중국 방문도 미국의 미약한 정보분석으로 모양새를 구겼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으니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설득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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