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를 견뎌낼 수 있을까. 물론 북한 경제의 어려움은 결의안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북한 경제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만큼 북한이 혹독한 ‘핵(核) 겨울’을 나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엔 대북 제재안의 핵심이 미국ㆍ일본의 주장처럼 전면적인 경제 봉쇄가 될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는 물론 물품 교역까지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북한 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북한과의 완전한 교역 단절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가 한국과 중국의 동참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북한 경제에서 양국과의 교역 비중은 2004년 58.6%, 2005년 65.1%에 달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 교역규모가 미미한 수준이어서 직접 북한 경제를 제재하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제는 한국, 중국 두 나라가 유엔의 대북 결의안에 어떤 식으로든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북한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자 원조국이다. 대중 교역 비중은 40%에 육박하고 그 규모는 14억 달러를 넘는다. 북한은 1억3,932만 달러 어치(2004년 기준)의 석유를 비롯해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조달해왔다. 특히 단둥ㆍ지안 등지에서의 국경 무역은 대다수 북한 주민들의 생필품을 조달하는 경로다. 국경만 봉쇄해도 북한의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1998년 이후 7조3,000억원 이상을 남북 경협에 썼다. 지난해 남북간 교역규모는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측에 제공한 돈도 1,626만 달러에 달한다. 이런 사업들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 북한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인데다 2001년 ‘7ㆍ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GDP(국내총생산)가 완만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 중국과 한국이 전면적인 대북 경제봉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북한 경제가 급격히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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