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는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군사대비 태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핵우산 제공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핵실험 이전까지 한미 양국이 줄다리기를 하던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논의의 뒷전으로 밀렸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2일 “SCM에서는 북한 핵실험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공조방안이 비중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양국 장관과 합참의장이 잇따라 만나 합의를 시도하겠지만 환수시기가 결정 안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이양을 주장하는 미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아 우리도 2012년을 고수한다는 게 국방부 방침이다.
북한 핵실험에 대비하는 군사 공조방안으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미사일 방어(MD)체제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동참 등을 꼽을 수 있다. MD와 PSI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군사당국 간에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핵우산 문제는 논의될 여지가 크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도 “그 동안 미국은 핵우산 제공 약속을 포괄적 개념으로 SCM 공동성명에 명시해 왔다”며 “올해는 진일보한 형태의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우산 문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역대 국방장관 등이 1990년대 초반 철수한 전술핵무기가 주한미군에 재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도 “핵우산 제공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지 직접 배치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신 국방부는 한반도 위기 형태에 따라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의 목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상한 ‘작전계획5027’에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핵무기의 종류를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핵우산
미국은 자신들의 핵전력으로 한국의 안전보장을 도모한다며 1958년부터 1991년까지 주한미군에 모두 1,720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철수했다. 하지만 매년 SCM공동성명에 핵우산 제공을 선언적으로 명시해 왔고 한미 양국은 이를 유사시 주일미군 등이 보유한 핵전력의 한반도 전개로 이해하고 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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