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우리 군의 핵 대비태세 보완이 시급해졌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을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핵무장을 막지 못한 책임 공방에 매달리고 있다.
이는 당연하거나 불가피한 일이지만 정치적 논란과는 별개로 북한의 핵 위협을 정확히 평가, 전략ㆍ전술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긴요하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그제 국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한 국방정책과 안보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합동참모본부도 지난해 북한의 핵 보유선언을 계기로 핵전쟁 방어훈련을 강화했으며, 한미연합 작전계획과 전력증강 계획의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복잡한 정치적 고려에 얽매이지 않고 안보 일선을 지키는 책무에 충실한 자세로 평가한다.
우선 핵 공격에 대비한 군의 방호 및 전투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술교리 개발은 물론이고 방호장비 보강에 특별히 힘써야 할 것이다. 군이 핵전쟁 상황에서도 국가보위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군과 국민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핵 앞에 재래식 전력은 쓸모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계 모든 나라가 핵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재래식 군사력을 유지ㆍ 증강하는 사실에 비춰 귀 기울일 게 못 된다. 이런 주장은 섣부른 핵 무장 또는 주한미군 핵무기 재도입을 옹호하는 점에서 오히려 경계할 일이다.
북한 지휘부와 핵 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첨단무기, 비대칭 보복전력을 갖추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에 덧붙여 북한의 선제공격을 견제하는 전략 전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늘 유념할 것은 핵 무장이나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극단적 선택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며 어떤 신무기도 핵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인류사상 가장 가공할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는 고도의 정치적 무기이고, 그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도 정치적으로 모색할 수 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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