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2일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에 대해 “유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전에 PSI 참여 확대 방침이 정부 당국자 입을 통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종석 통일ㆍ윤광웅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 북핵대책특위 회의에서 “PSI 참여 확대는 군사적 충돌의 뇌관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 제재를 위해 PSI 참여 확대 방안을 거론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향한 경고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보이거나 우리당과 긴밀히 협의하지 않는 공직자가 있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합당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의 강력한 제동에 따라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PSI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원론적 합의를 도출했다. 문희상 특위 위원장은 “정부 입장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는 데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참관 이상의 확대 조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국제적 조율이 중요한 시점이며, 유엔안보리 결의가 정부 방침의 준거가 될 것”이라며 “조율된 조치를 하나의 큰 기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어떤 입장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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