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1일 북한에 대해 독자적인 추가 제재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열리는 내각 각의에서 정식 공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밤 총리 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핵 실험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제재조치는 △북한의 모든 선박에 대한 입항금지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금지 △북한 국적자에 대한 입국금지 확대 등이다.
일본은 또 앞으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일본에 정박 중인 북한 선적에 대한 퇴거명령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제재조치에 따라 일본과 북한의 인적, 물적 교류는 전면 중단되게 됐다. 일본은 지난 7월의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를 계기로 만경봉호의 6개월 입항 금지, 북한 당국자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9월에는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15개 단체와 1명의 개인에 대해 금융제재를 했다.
북한은 이번 추가 제재조치 결정으로 일본에 대한 직접 수출의 길이 막혀 경제적 타격이 클 전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일본에 140억엔 상당의 물품을 수출했으며 이중 어패류가 3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와 별도로 추가적인 독자 제재조치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북한 스스로가 핵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고 △통상적인 지진과는 다른 지각 흔들림이 관측됐으며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더불어 위기가 더욱 고조됐고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낮에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 “북한의 핵 실험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제재 강행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안전보장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이번 행동으로 안전보장 상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는 일본”이라며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며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아래 이번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쿄=김철훈 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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