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정부가 7월 열린 제9차 한ㆍ미 안보구상회의(SPI) 때 주한 미군기지 15곳을 돌려받기로 합의하면서 나머지 반환예정 기지 30곳도 미국이 제시한 오염치유 조건에 따라 반환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반환 합의가 이뤄진 15곳을 포함해 2011년까지 반환될 59개의 주한미군 기지는 토양오염 치유에 대한 검토 없이 반환이 이뤄지게 됐다.
11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SPI에서 앞으로 환경오염조사를 벌일 30곳의 반환예정기지에 대해 △미국의 KISE(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되는 오염만 치유하겠다는 것) 기준과 미국이 추가 제시한 8개항의 치유 조처를 적용하며 △기지 하수오염은 유류 오염이 심한 기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치유하는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KISE기준과 8개항을 적용한 환경오염 치유는 4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통보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둔둔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인 김학주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9차 회의 당시 우리가 제안한 오염치유 조건을 미국이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치유 조건은 향후 협상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치유조건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더라도 일부 기지의 지하수 오염 치유 문제를 제외하고는 한국이 미국에 9차 회의 때 제안했던 수준 이상의 조건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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