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시비도 뜨겁다. 여야간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여권 내에서도 당정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정치권의 기류는 크게 엇갈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ㆍ민노ㆍ국민중심당 등 여야 4당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이들 경협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1일 ‘정경 분리’ 원칙을 제시하면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은 포기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류협력 사업이 평화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중단할 경우 오히려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한나라당은 “일체의 남북 경협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으로 인해 북한이 10조원 가량을 벌었고, 이 중 일부가 핵폭탄과 미사일을 만드는 데 사용됐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들 경협사업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하겠다”(한명숙 총리)고 밝혔다. 사실상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경협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결국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의 지속 여부는 여야간 공방에 이어 당정갈등의 불씨로까지 번지고 있어 정치적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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