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차원 높은 협력 동반자로

-한·중 정상회담에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이 비상한 시기에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원래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고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 정상간의 연쇄적인 접촉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돌연한 핵실험 강행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모아지고 있는 긴박한 시점에서 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과거 그 어느 회담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 북 핵실험 후 비상한 만남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돌연한 핵실험으로 촉발된 당면한 위기관리의 의제가 초점이 되겠지만 차제에 1992년 수교 이래 역동적 발전을 이룩해온 양국관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차원높은 협력시대를 열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돼야 하리라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이후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규정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의 대 북한 포용정책을 지지해왔고, 북한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과 북한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인 핵실험 강행에 대해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공유하는 처지가 됐다. 한중 정상은 이러한 공감대와 북한 핵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공동번영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의 동북아 평화번영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한중 두 나라는 1년간 교역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 2012년에는 2,000억 달러에 이르게 될 중요한 경제협력 동반자가 됐다. 이제는 그러한 경제협력관계에 어울리는 정치ㆍ안보협력 동반자, 그리고 문화협력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야 할 전환점에 와 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중국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어 핵실험 이후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주문하면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보와 공동번영의 주축으로서의 파트너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제ㆍ안보협력 관계를 뒷받침하는 문화교류의 발전도 중요하다. 양국간에는 연간 400~500만 명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 가는 국가가 중국이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 유학생 중 절반 이상이 중국학생이다. 중국에서는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유학열'이 일고 있다고 한다.

● 안보ㆍ경제는 물론 문화협력도

미래의 양국관계를 위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 학생교류, 학술교류, 그리고 대학간 협력을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제도적, 정책적 과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국관계의 현안이 되고 있는 역사 문제나 전통문화 논쟁도 긴밀한 학술교류 등 문화협력 동반자 관계를 통해서 차원 높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핵실험이라는 비상한 의제가 우선하겠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쌍무적 과제, 예컨대 중국거주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문제와 환경협력 문제 등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계희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