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 대응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진보-보수 진영 간의 남남대결 양상은 새로울 바 없지만 정부와 여당 내부도 중구난방이어서 혼란스럽다.
핵 실험 직후에는 단연 강경론이 높았다가 충격파가 한 차례 휩쓸고 간 뒤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대북 강경 제재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지금은 단호한 조치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남한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금지선을 넘은 북한이다.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막을 길이 없다. 자신들의 선택에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북한의 강경파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문제는 수순과 방법이다. 원론적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조율된 조치'가 정답이다. 이를 각론으로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관련국들 및 국제사회와의 조율이다.
현재 유엔안보리가 헌장 7장을 원용한 결의안을 검토 중이고 주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되 안보리 결의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안보리 결의내용이 직접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을 요구하는 수준인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국제사회 분위기로는 남북경협의 전면적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상징성과 실질적 긴장완화 효과가 크지만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의 반북 여론을 무시하고 두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여부도 어려운 문제다. 북한 선박의 해상 검색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이 문제도 차기 유엔사무총장 지명자인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의 말대로 안보리의 협의결과를 봐가면서 정부의 입장을 정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각 단체들은 적어도 이번만큼은 이념과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론을 모아가는 데 협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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