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유엔으로부터 큰 지원을 받은 한국이 이제 빚진 것을 갚아야 할 적당한 때가 왔다.”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사실상 결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유엔과 한반도의 인연을 지적하면서 한 발언이다.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현대사는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엔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국전쟁,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 안정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긴장 조성 때마다 북한을 견제하고 평화를 지켜왔다. 한국전쟁을 도발해 유엔 창설 후 첫 연합군 파병이란 선례를 남긴 북한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 핵실험으로 또다시 세계를 긴장케 하고 있다.
유엔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회원국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결의를 9번, 상징적인 의장성명을 6번 채택했다.
안보리는 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침범하자 미국 주도로 긴급 소집된 뒤 ‘북한의 적대행위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대북 결의 82호를 처음 채택했다. 이어 29일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 83호가 채택됐다.
이 결의들은 유엔의 한국전쟁 개입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소련이 안보리 참여를 거부해 채택이 가능했다. 소련이 7월 27일 안보리에 복귀한 이후에는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가 한국전쟁과 관련한 어떠한 결정도 취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중국까지 북한을 거들고 나섬으로써 안보리에서 논의된 대북 결의는 번번이 채택이 좌절됐다. 83년 버마(현 미얀마) 랑군 암살 폭발사건,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도 안보리에서 논의만 이뤄졌을 뿐이다.
안보리는 냉전체제가 끝난 93년 5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자 만장일치로 북한의 탈퇴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 825호를 채택했다. 이듬해 3월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활동 허용하는 의장성명이 발표됐다. 96년에는 북한의 동해안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의장성명이 나왔다.
안보리는 10여년 만인 올 7월 16일 미사일 발사에 관한 대북결의 1695호를 채택한 후 6일에는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를 강력 경고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했다. 주말쯤에는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결정하는 안보리 결의가 나올 전망이다.
유엔과 북한의 깊은 악연은 ‘반 유엔 사무총장’에게 분명 큰 짐이자 기회이다. 반 장관이 9일 개최된 안보리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단독 추천된 그 순간 북한은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했다. 반 장관이 북핵 문제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란 시각과 적임자라는 해석이 양립하는 것은 그가 북핵 문제를 직접 다룬 당사자란 점 때문이다.
반 장관은 11일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에 앞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외교장관의 위치보다 유엔 사무총장의 위치가 권한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 국제사회는 반 장관에게 북핵 문제 중재자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베니타 페레로_발트너 유럽연합(EU)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은 11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된 반 장관이 북핵 문제 중재를 위해 북한을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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