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한명숙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째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대응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동참과 함께 대통령 사과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포용정책의 부분적 궤도수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핵실험 이후 북한을 적극적으로 비난한 적이 한번도 없어 통탄할 일”이라며 “미국에는 맞짱 뜨겠다면서 북한에는 왜 말도 제대로 못하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사과하라”고 몰아붙였다. 특히 이 의원이 “이상한 노벨평화상을 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받은 뒤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고 말하자 여당 의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같은 당 송영선 의원은 대북 현금지원이 핵개발을 도왔다는 주장을 폈다. 송 의원이 “김대중 정부에서 3조6,144억, 현 정부에서 3조6,856억원 등 총 7조3,000억원 가량의 현금이 북한에 제공됐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정부의 북한 지원은 물자로 하는데 그 규모는 1조원 정도”라고 즉각 반박했다.
한명숙 총리는 이에 대해 “금융제재까지는 참여하지만 군사제재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북핵 문제는 남북관계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인 과제여서 한국 정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북핵 불용 원칙과 우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말하는 게 얼마나 무기력하고 공허한지 절감한다”고 꼬집으면서도 “여론에 따르는 게 반드시 옳은 결정이냐는 별도의 문제”라고 냉철한 정책 판단을 요구했다. 채수찬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정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을 마련해 관철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북한 핵실험 사태의 책임 논란에 대해 “북한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어느 한 나라를 지명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책임론도 거론했다.
한편 이날 통일외교통상위는 국회 차원의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문제를 재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차로 안건이 상정 조차 되지 않았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