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 이후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것에 대비, 군사 당국이 핵전(核戰)대비태세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재래식 방어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북한의 핵실험 선언과 9일 실제 핵실험이후 두 차례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핵전쟁에 대비한 군의 대비태세 점검 및 보안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대비한 <작전계획 5027> 상의 핵전 대비계획을 보완하고 북한의 핵무기 운반수단(주로 미사일) 격파를 위한 첨단무기 확보 필요성 등이 주요한 보고 내용으로 전해졌다.
재래식 무기는 상대 안돼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는 순간 한반도의 군사균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군사 당국의 가장 큰 우려다. 재래식 무기에서도 북한은 수적으로 우세하지만 우리는 한미 연합작전체계와 무기체계의 질적 개선으로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북한은 총참모부의 산하의 핵ㆍ화학방위국에서 핵전에 대비한 전술교리를 1990년대 초반부터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리에 따르면 사거리 53㎞의 170㎜자주포에는 10kt급 이하, 사거리 300~500㎞의 스커드 BㆍC 미사일에는 메가톤급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미그21과 수호이(su_25) 전투기 등으로도 핵탄두를 투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실제 폭발 규모 10킬로톤(1kt은 TNT 1,000톤의 폭발력)급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쏜다면 최전방 전투력의 10%에 육박하는 1개 사단규모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형 전술 핵무기도 반경 1㎞이내에서 작전 중인 1개 대대 병력을 궤멸시킬 파괴력을 갖고있다.
더구나 핵무기가 터질 때 나오는 ‘핵전자기파(EMP)’는 유도무기에 내장된 메모리 칩의 전자회로를 망가뜨리고 통신체계까지 마비시켜 사실상 전쟁수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국방부는 EMP효과로 군 통신장비와 정밀유도무기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거나 오작동을 일으킬지에 대한 실험 데이터 마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전에 맞는 교리와 무기체계 시급
군사 당국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군사구조가 ‘핵무기 대 재래식무기’의 대치구도로 전환된 만큼 핵보유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된 안보전략과 군사교리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우선 작전계획 5027의 수정을 감안하고 있다. 작계 5027은 핵전쟁에 대비한 별도의 계획은 없고 포괄적 개념의 핵전 대비 계획만 명기하고 있다.
첨단 전략무기로 유사시 북한의 전쟁지휘본부와 정보ㆍ통신시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비대칭 보복전략’을 구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대비해 추진되고 있는 전력증강계획이 곧 핵탄투 운반수단을 억제하는 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핵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는 10일 국내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 시 모든 무기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핵우산은 우리의 최후 선택방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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