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규제를 놓지 않는 부처'발언에 해당 부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11일 권 위원장이 전날 미디어다음에서 방영한 '네티즌과의 토론'에서 방송위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싸잡아 "불필요한 규제를 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송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은 언론매체이자 국가성장산업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만큼 정책과 제도 역시 일반 규제논리와는 차별된다"면서 "이 같은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결여된 공정위원장의 발언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어 "공정위측은 케이블TV(SO) 분야의 독점인정정책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산업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면서 "지역밀착형 매체인 SO에 지역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인데 이를 독점이라는 시각으로만 본다면 케이블 시장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위와 공정위는 그동안 방송 분야 공정경쟁 정책과 규제 권한을 놓고 대립해왔으며, 최근 SO의 지역사업권 및 합병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했다.
정통부 역시 권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10일 기자 브리핑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경쟁과 규제완화가 활발하게 이뤄진 곳이 통신"이라며 "KT의 시내전화 요금과 SK텔레콤의 휴대폰 요금에 적용된 요금 인가제는 불가피하게 유지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도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통신사업자의 자의적 요금결정을 규제하는 것은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는 불가피한 조치인데 이를 규제로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권 위원장의 발언에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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