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란 등 이른바 ‘불량 국가’의 선박, 항공에 대한 검문 검색이 골자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놓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PSI 참여 수준과 범위 확대로 방향을 잡은 반면 여당은 옵서버로 참여하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0일 유명환 외교부 1차관이 “사안별 참여” 입장을 밝힌 데 이어 11일 또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는 “큰 틀에서 PSI 참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PSI 참여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주도하고 세계의 70여개국이 관여하고 있는 PSI 참여 수준은 모두 8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역외훈련 옵서버 참여 등 사실상 참관 수준 정도에 그치고 있다. 미국은 올 초부터 실질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는 역내ㆍ외 훈련 및 물적 지원(5, 7단계)과 해상봉쇄에 동참하는 PSI 정식 참여(8단계) 등을 요청해왔으나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전후로 사정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 반면 여당은 대결주의적 대북 봉쇄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확대 수준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11일 “안보리 협의를 봐 가면서 PSI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들이 논의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제재결의안 초안에는 북한에서 반출되거나 북한으로 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 조항이 들어있다. 이 조항이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결의안 이행과 맞물려 PSI 참여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우리측은 검문검색과 관련한 결의안 채택될 경우 북측의 모든 화물에 적용하기 보다 미국과의 공조 하에 의심스러운 북측 선박이나 혹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안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상봉쇄와 관련한 결의안 이행 및 PSI 참여 범위에 대한 국회 동의 여부이다. PSI는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지만 결의안은 사안에 따라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결의안 채택 이후 당정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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