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문책 여부도 국론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등 야당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는 물론, 내각 사퇴까지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준 전시의 위기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부터 주장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사무총장 확정으로 어차피 외교안보라인 일부의 교체는 예정돼 있다. 하지만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문책 성격의 전면 교체가 이뤄지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1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장에서는 말을 바꿔 타지 않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며 “말 전체(내각)를 바꾸기 힘 들다면 당장 말 안장(외교안보라인)이라도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수습이 우선”이라는 논리로 반대한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내부를 향해 칼끝부터 먼저 겨누는 것이 수권을 바라는 제1야당의 태도냐”고 일갈 했고, 최성 의원도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평가는 북한 핵실험 파문이 안정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기류도 교체에 소극적이다. 이종석 통일부장관 등 현재의 외교안보라인은 대북 포용정책을 세우고 집행 해온 인사들이어서 문책 인사는 곧 새로운 대북 정책 수립 여부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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