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에서 경제 문제와 함께 최대 이슈로 떠오를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주요 대선주자들도 나름의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핵 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도 높게 규탄하면서도, 포용정책의 수정 문제와 정부의 대처 방법 등에서는 온도 차를 보여줬다.
대체로 열린우리당의 대선 주자들은 남북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무게를 두면서 선박ㆍ항공에 대한 검문검색을 골자로 하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으나 한나라당 ‘빅3’ 주자들은 남북협력사업 및 대북지원 중단을 포함한 대북 제재쪽에 방점을 찍었다. 고건 전 총리는 PSI 참여 문제 등과 관련 국제공조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군사적 대응에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1일 평화적 해결과 정경분리 원칙, 비핵화 관철 등 북핵 사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군사적 제재 방침은 사태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추진하는 PSI에 참여하면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PSI는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북미 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은 “정부와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조성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남북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접근 방식이 주효하며, 국제공조도 중요하지만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PSI 참여 등 군사적 조치가 가미될 수 있는 무력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고건 전 총리는 “세계 각국이 동의하는 상황 아래 UN 등 국제사회가 PSI 실시를 결의할 경우 공조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직접적인 군사제재 조치에는 한반도의 전쟁을 야기할 우려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고 전 총리는 또 “정부는 이제까지의 안이하고 온정적인 대북정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대북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보다 강경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역설했다. PSI 참여 등 민감한 부분에서는 말을 아꼈지만,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의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고 남북관계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이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전면적 시정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의 공조체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대북정책 재검토와 함께 한미공조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전 시장은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한ㆍ미안보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체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 행사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모든 수단을 강구해 외교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로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경 조치를 주문했다. 손 전 지사는 이어 “남북협력은 전면 동결해야 하고 한미동맹을 통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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