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혼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북 포용정책 지속여부에서부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 등 남북교류, 전작권 환수 문제 대처방식에 이르기까지 여야는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상충되고 설익은 의견들이 쏟아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포용정책과 PSI 참여와 같은 민감한 대형 현안에 대한 정부ㆍ여당 내 혼란은 최소한의 의견조율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 정치권은 말로만 초당적 대처를 외칠 뿐 의례적 절차라고도 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대북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하는 정치력의 빈곤을 드러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 핵실험 직후 ‘조율된 대처’를 강조했지만,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언행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 최종 결정권자인 노 대통령도 큰 틀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챙겨보겠다”, “검토하겠다”,“연구해보겠다”는 식의 언급을 해 다양한 해석을 낳고, 당정간, 정부 내 당국자간 혼선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 대통령은 포용정책에 대해 핵 실험 당일인 9일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일부 또는 대폭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을 불렀으나, 10일엔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대통령 의중의 모호성은 당정간 혼선으로 번졌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1일 당 비상대책위에서 “대북포용정책 포기는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지만, 한명숙 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지금 시점에서 포용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주민이 우리에게 적개심을 갖지않도록 이런 정책은 지속돼야 한다”고 한 총리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포용정책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사분오열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PSI 참여논란도 비슷한 양상이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PSI에 부분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려한다”고 했으나, 같은 자리에서 이종석 장관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을 잘랐다. 또 김근태 의장은 11일 “유 차관의 부분 참여 언급은 유감”이라며 “한국정부의 PSI참여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반기문 외교장관은 “PSI참여는 유엔안보리 협의를 봐가며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참여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도 노 대통령은 10일 “정상회담을 추진해왔으나, 북 핵실험이란 새로운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롭게 검토해보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날 국회에서 “정상회담 개최시기와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겠다”(한 총리), “정상회담 개최가 유용하다”(이 장관)는 답변이 나왔다.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국론분열 양상도 재현되는 조짐이다. 노 대통령부터 “기본방침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핵 실험 이후) 작전권 문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 지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해 해석 상 혼선을 불렀다. 한나라당은 차제에 작전권 환수를 위한 한미간 협의를 중단하거나 아예 이양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전직 국방장관들은 12일 전작권 반대 성명서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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