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벌였지만 날선 공방만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대북 포용정책의 폐기와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유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은 아예 상정도 되지 못했다.
여야가 극단적으로 맞선 대목은 대북정책 기조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지속 여부였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것은 포용정책으로 치장된 대북 퍼주기의 결과”라며 “사실상 참여정부가 핵실험을 방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향해 “깨끗이 사퇴하라”고 몰아세우기도 했다. 박진 의원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 북한에 직접 현금이 지원되는 경협 사업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논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당 장영달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포용정책의 기조 속에서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한다면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임종석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선 강경 일변도로 나아가면 안된다”며 “긴장 완화의 중요한 끈이 되고 있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한명숙 총리와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은 하나같이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친 것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으나 한나라당의 대북 포용정책 폐기 요구 등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앞서 열린 통일외교통상위 전체회의 상황도 비슷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은 햇볕정책이 핵폭탄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포용정책 폐기를 주장했고, 김무성 의원은 “북한에 현금을 제공하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종근 의원은 “우리 정부만 계속해서 ‘이상 징후가 없다’면서 안이한 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정보력 부재를 비판했다. 김용갑 의원은 이종석 장관에게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석고대죄하라”며 “나 같으면 한강에 빠지겠다”는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냈다.
그러나 우리당 최성 의원은 “사태의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포용정책 폐기만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고, 이화영 의원도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풀어야 하며 미국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들었다.
최재천 의원은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을 제대로 계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제라도 대미 특사 파견을 포함해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국정감사를 연기해 13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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