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 여야 지도자와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 각각 조찬과 오찬을 함께 하며 북한 핵실험 이후 여론을 수렴했다. 전ㆍ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은 2004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조찬 참석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며 말로는 초당적 대처를 역설했다. 그러나 사태 해법에 있어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반된 주장을 펴며 맞섰다. 특히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은 이날 퇴임 이후 처음 식사를 함께 했으나 대북 강경론자인 YS가 DJ와 노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간담회
김영삼 전 대통령= 나라가 이 지경이 돼 정말 국민이 불쌍하고 분해 잠을 자지 못했다. 6ㆍ25 이후 우리나라에서 겪은 가장 큰 일이다. 그간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이 북한을 너무 미화시켜 아름다운 나라로 인식되게 했다.
그래서 국민은 이런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문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펴고, 노 대통령이 이를 계승한 포용정책을 펴다가 이렇게 됐다. 햇볕ㆍ포용정책은 공식 폐기선언을 해야 하고 금강산관광 ㆍ개성공단 사업 등 대북사업을 전면 중단돼야 한다.
북핵은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이 8년7개월동안 4조5,000억원을 북한에 퍼줘 만들어졌다. 북한이 무슨 돈이 있어 핵을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돈을) 줘서 그렇다. DJ와 노 대통령은 대국민 공개사죄를 해야 한다. 전쟁을 각오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북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감싸기만 한 노 대통령은 북한의 변호사인가. 노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엄청난 사안이다.
노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를 믿는 것은 큰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중국과 공산주의자를 믿지 말아야 한다. 우방인 미국, 일본과의 공조가 중요하다. (이에 노 대통령과 DJ는 정면 반박 없이 주로 듣는 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을 통한남북관계 발전은 제대로 해왔고 성과도 있었다. 북미관계가 안돼서 (북핵문제가) 진전을 하지 못한 것이다. 북한 핵실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북 핵은 반드시 해체시키고 북한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우리의 선택은 군사적 징벌, 경제적 제재, 대화를 통한 해결이다. 군사적 징벌은 미국부터가 그럴 여유가 없어 성공가능성이 적고 부작용만 크다. 경제적 제재는 북한의 도발과 경제위기를 야기할 수 있어 실질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우리가 제재에 앞장설 필요가 없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 북미간에 대화를 해야 하며 유엔 결의가 중요하다. 미ㆍ중ㆍ일ㆍ러ㆍEU등과 협의해야 한다.
(DJ는 이 같은 발언을 사전에 꼼꼼히 준비한 듯 자료가 담긴 듯한 두툼한 봉투를 오찬 장에 들고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북의 핵실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핵을 보유했다는 전제 하에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북 핵 보유라는) 비대칭전력의 불균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한미동맹 강화가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대처방안으로 본다. 전작권 환수 문제도 상황이 악화된 이상 상당기간 유보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어 반기문 외교장관의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과 관련, “큰 영예이며, 노 대통령이 큰 복을 만든 것”이라고 노 대통령에게 공을 돌려 눈길을 끌었다.)
◆조찬간담회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포용정책 포기는 잘못된 일이다. 무력동반 제재는 안 된다. 수해복구지원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정부가 사과하라. 내각은 사퇴하고 비상안보 내각을 구성하라. 작전권 환수논의를 중단하거나 이양시기를 늦춰라.
민주당 한화갑 대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무게중심을 제재보다 대화에 둬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게 좋겠다.
국민중심당 신국환 대표= 안보라인의 책임을 묻고 분위기를 쇄신하자. 작전권 환수 논의를 유보하라. 금강산관광ㆍ개성공단사업 중단은 득보다 실이 많다.
노 대통령= 어려울 때 공론을 모아 힘을 모아주는 게 초당적 대응이다. 질책 받아야 할 일은 질책 받아야 되지만 도와달라고 할 것은 도와달라고 하고 싶다.
이동국 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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