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방송위원회 등 다른 정부 기관들을 향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규제를 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한 인터넷 포털이 주최한 '네티즌과의 토론'에서 "규제가 필요 없어진 곳에는 규제를 풀고 대신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공정위에서는 정통부 방송위 교육부에 자꾸 (규제를) 털어라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해오던 게 있지 않습니까'라며 쉽게 털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금융 방송 교육 의료 분야는 과거에는 경쟁원리에 맡기기에 문제가 있어 정부가 직접 사업자를 인ㆍ허가하고 사업활동 하나하나를 감독당국이 규제해왔다"며 "그러나 그 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환경이 바뀐 만큼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이 많아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재벌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한 데 대해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진출해 사업을 하려 해도 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연결이 안 되면 어렵다는 생각에 그런 요구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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