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얼마나 남는 장사를 했을까? 얻은 것보다는 잃거나 잃을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북한에게 핵실험의 성과라면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핵 보유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사실이다.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남한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만회할 수 있고, 미국이 섣불리 선제공격 할 수 없는 억지력을 갖췄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성과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서는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같은 최후를 맞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심리적 안도감도 얻었을 것이다.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효과도 있었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강행된 핵실험을 통해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잃은 것은 훨씬 더 많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북미 양자대화나 금융제재 해제 등 미국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아직까지는 목적달성에 실패한 상태라고 봐야한다. 미국은 핵실험 후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대북 제재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동조를 받아냄으로써 앞으로 북한을 훨씬 더 편하게 요리할 수 있게 됐다.
언제나 든든한 우방이었던 중국의 지지를 잃은 것도 북한에게는 커다란 손실로 남을 전망이다. 중국이 대북 압박에 전면적으로 동참할 때 북한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제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일 뿐 아니라, 원유와 식량 공급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이런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선다면 북한정권은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당장 닥쳐올 경제적 손실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조만간 유엔헌장 7조에 따라 북한에 대한 광범위한 금수조치를 포함, 금융거래 봉쇄, 북한의 해외자산 동결 등을 결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은 별도의 경제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남한의 대북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끊길 경우 북한이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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