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핵 및 미사일 등과 관련된 물질을 적발하기 위해 북한으로 반입되거나 북한에서 반출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이 실시될 경우 이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0일“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회원국에 북한과의 국경 및 해상, 관련국 공항 등에서 북한에 드나드는 모든 선박, 항공기, 차량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할 것을 촉구(Call Upon)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규정이 자국법과 국제법에 부합하는지를 검토 후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촉구는 결정(Decide)이나 요청(Request)보다 구속력이 약하지만, 유엔 결의안을 지지하고 충실히 이행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결의안 통과 시 이를 적절히 존중할 수밖에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대북 무력 봉쇄에 동참하겠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미국은 9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에 초안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유엔 안보리는 전체회의와 전문가 회의를 잇달아 열어 초안을 검토했으며 10일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격적인 내용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초안에 대략적인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결의안 최종 채택엔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모든 제재가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것임을 포괄적으로 밝힘으로써 유엔 회원국에 강제적 이행 의무를 부가하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제재 실행을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군사조치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도 “무력사용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언론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또 초안에서 미사일 등 비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북한의 자산 및 거래를 전면 동결하고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연관된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할 것을 함께 촉구하고 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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