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도 북중 관계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무력 행사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려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9일 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은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북한을 직접 경고한 뒤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미국에 전했다. ‘제멋대로’ 핵실험을 한 북한에게 외교부가 단호한 반대의 뜻을 표시한 후 주석이 직접 나서 전례 없이 강경한 톤을 밝힌 것이다. 후 주석 발언에서 중국측 인내의 한계가 감지된다.
중국은 북한 핵이 중국도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 무척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현 북중 관계를 1950년대 최악이었던 중소 관계에 비유하면서 “북한 핵은 미국이 아닌 중국을 향해 있다”며 격앙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의 안전마저 침해한 핵 실험에 반드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중국의 확고한 기조다.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핵 실험으로 북중 관계가 악영향을 받았다”고 수차 밝힌 점도 중국측의 심각한 분위기를 반증한다.
하지만 중국은 분명한 한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류 대변인이 10일 대북 군사 행동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계선의 좌표를 명확히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대북 결의안에 유엔헌장 7장 42조, 즉 군사 행동 사용 근거 조항을 삽입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북한의 전략적 위상 때문에 한반도 내 군사행동을 유발할 어떤 단초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를 묵인했던 중국은 일정 수준의 경제제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면 해상봉쇄, 모든 무기 거래 금지 등은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듯하다.
결국 해상봉쇄와 무기거래 금지를 제외하는 경제 제재방안 정도가 중국의 타협선이 될 듯하다. 왕광야(王光亞) 유엔주재 중국대사가 “결의안은 대화의 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북 식량ㆍ원유 지원이라는 중국의 독자 카드도 관심거리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절대치를 차지하는 북중 교역과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 응징에 나서더라도 북한 체제의 안정을 해칠 정도로 옥죌 것 같지는 않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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