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 강행이 한반도 주변국들의 군사력 증강을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일본, 대만의 핵무장과 핵 보유국 중국과 러시아의 핵 전력 증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장 능력을 완비한 일본은 북한 핵실험을 중대한 도발로 규정한 만큼 자위적 조치로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축을 서두를 것이 분명하다.
일본 전역을 사정거리로 하는 북한의 노동미사일 200여기를 막기 위해 일본은 북한의 핵탄두 경량화 성공 이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일본은 올해부터 지상발사 패트리어트(PAC3)와 해상발사 스탠더드 미사일(SM3)을 순차 배치한다.
우려되는 점은 일본의 핵 보유 논의가 노골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핵무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일본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성 장관의 발언 보도와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일본 총리가 이끄는 세계평화연구소가 핵 무장화 연구 제안 등 최근 움직임은 심상치 않다.
하지만 핵무기의 보유ㆍ제조ㆍ반입을 금지한 1968년의 비핵화 3원칙이 일본 사회에 공고하게 뿌리내린 데다 미국도 일본 핵무장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핵무장 전도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우익이 이번 사태를 핵 논의 진입의 단초로 활용할 가능성은 크다.
일본 만큼이나 우려되는 곳은 이미 미일의 MD 체제에 실질적으로 가담중인 대만이다. 최근 중국 남부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600km의 미사일 숭펑 3호를 개발한 대만은 이의 실전배치를 서두를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핵 개발을 위한 비밀 실험을 했다는 의혹 때문에 대만이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 사태를 핵 개발의 명분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북한 핵이 중국을 겨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중국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군사 훈련을 자주 진행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핵 전력에 대비, 동북지역에 핵 전력을 증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도 극동 핵 전력에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
1970년대 핵 개발에 나섰던 적이 있는 한국도 핵 연구기반이 완비되어 있어 주변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기 제조 능력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핵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핵 재처리 시설과 핵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핵개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기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해 세계 6위 원자력 발전 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잠재적인 능력을 볼 때 외부의 제약만 없다면 수년내 우라늄을 농축하고 이를 실어나를 운반체 개발도 마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은 사정거리 500km의 크루즈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는 등 운반체 기술을 확보해놓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가디언 등 세계 언론은 미국측의 완강한 반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철저한 감시로 한국이 핵무장을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관측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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