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실험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 냉정하게 상황을 점검하고, 당면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냉철하게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제어할 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치닫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핵 실험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는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우려를 무시하고 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제재 결의안 채택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우리 정부도 유엔 차원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
그러나 외교적 방법을 통한 문제해결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제재 일변도나 군사적 조치를 수반하는 대응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 상태를 부를 수 있다. 각국의 대북 전문가들이 일방적 제재나 군사조치보다 대화와 외교적 방법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도 외교적 해법 약속을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외교적 해법을 뒷받침할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도 북한의 수용 여지를 염두에 두고 단계적 수순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엔의 목표는 제재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안보리가 검토중인 초안은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물자나 제품, 기술의 유출ㆍ입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다.
관심을 모으는 군사적 조치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결의안 채택 후 30일 이내 북한의 행동을 검토한 뒤 추가조치를 취한다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일부 우려대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외교적 해결의 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북한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한 충고를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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