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시작해 2007년 이후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를 각각 얼마씩 분담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 절충을 시도했다.
이날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은 일본 등 다른 지역 주둔 미군과의 형평성을 위해 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동등한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미국은 우리측의 방위비 분담비율이 약 38% 정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2008년까지 주한미군이 1만2,500명까지 감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용이 늘어날만한 요인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미군에 배속된 한국군인 카투사(KATUSA) 인건비와 미군 주둔지의 임대비용 등을 저평가하는 등 미측의 방위비 분담산정방식(38%)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우리측은 오히려 2005~6년 방위비 분담금(연간 6,804억원)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양측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3차례 협상에 이어 이날 협상에서도 견해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하는 처지여서 미측의 요구를 상당 부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차 협상은 1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 정부는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진황 기자 jhchu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