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새로운 북한제재 결의안 초안은 사실상 북한 봉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결의안 초안이 유엔 회원국에 요구하는, 북한에 드나드는 자국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검문검색 실시는 무기와 군사적 서비스 금수, 핵 및 미사일 관련 물자 적발 등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제재가 실제 발동되면 상당히 포괄적 형태로 실행에 옮겨질 수밖에 없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러시아 등은 검문검색 대상의 축소를 원하겠지만 미국은 의심이 가는 선박, 항공기 등을 가능한 한 폭 넓게 대상에 포함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이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의 전면적인 무기 금수를 의무화한 것도 특기할만하다. 북한제 무기를 사지도 말고 북한에 무기를 팔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선박ㆍ항공기 등에 대한 검문검색, 무기 금수 등의 조치는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 등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북한과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결의안이 실제 채택될 경우 제재 실행 과정에서 북한과의 갈등이 일상화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결의안의 최종적 채택에 대한 분명한 전망이 서지 않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중국, 러시아의 반대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강화나 북한 자산 동결 등의 조치는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등에 대해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안 차원의 국제법적 근거를 명확히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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