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정부와 주변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고조치로 말할 때와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시점의 대응은 조금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좀 더 책임 있고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내적, 국외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잘 조율된 조치로 대응할 것이다. 핵실험 있기 전의 남북관계와 이후의 남북관계는 다를 것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보냈다. 그간 6자회담 관계국 중 중국과 한국은 대화를 강조했다면, 일본과 미국은 제재와 압력을 강조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더 이상 대화를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현저히 위축되고 상실되는 객관적 상황 변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전략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할 것이다.”
-일본 내 핵 무장론 제기 가능성은.
“일본 내 핵무장론은 충분히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일이지만 금방 단기적으로 이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해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건 문제해결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한다.”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포용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황은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쪽으로, 각국 자율성이 많이 축소되는 쪽으로 사태가 급변하고 있다. 포용정책이란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 아니겠나.”
-한국이 주도해온 6자회담 국가들과의 포괄적 접근 방안은 유효한가. 금강산사업, 개성공단 사업은 어떻게 되나.
“포괄적 접근에 대해선 한미간에 마련하고 중일 간에도 협의하고 있었다. 아마도 포괄적 접근방안은 내용이 현저히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포괄적 접근방안을 한국이 계속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포괄적 정책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가운데 옵션으로 앞으로 변화돼 나갈 것이다. 대북사업 질문도 했는데 방금 말한 내용에 포함해 이해해 달라.”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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