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어제 핵 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어떠한 사태가 몰아 닥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김정일 정권의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박은 민족을 존망의 위기로 빠트리고 있다.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김정일 정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2000년 6ㆍ15 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어렵게 성취해온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의 성과도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991년의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물론, 평화 공존을 통해 통일을 앞당기려는 겨레의 염원을 짓밟아 버린 행위를 국민과 함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체제위기 부른 무모한 행동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핵실험을 강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에 대해 금융압박을 강화하면서 무시전략으로 일관해온 미국에 맞서려면 핵실험밖에 길이 없다고 판단했는지는 모른다.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목적도 있을 법하다. 그러나 핵실험 이후의 상황은 북한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이로 인한 고립 심화는 북한 체제의 유지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강성대국의 기치로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을지 모르나 국제사회의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경제난 심화는 체제 위기를 앞당길 뿐이다.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은 시간 문제다. 중국은 어제 외교부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제 멋대로 핵실험을 실시했다"면서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의 반응이 이 정도라면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떨지 보나 마나이다.
● 주목되는 미국의 강경조치
당장 유엔안보리는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유엔안보리는 지난 주말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헌장의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헌장 7장을 원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대응조치까지 가능한 결의안 채택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도 국제사회의 제재 대열에 동참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핵 실험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미국의 강경조치도 두렵다. 쉽게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조지 W 부시 정부의 성격상 어떠한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통한 북한의 선박 검문과 해상봉쇄도 군사행동 못지않게 한반도에 긴장을 몰고 올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뒤 발표된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인지에 분명한 견해 표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그 동안 북한의 핵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데에는 정부의 미온적 자세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이번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응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국민적인 공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하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정부의 구체적 대응조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만큼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 남북관계의 복원이나 재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 정부의 미온적 대처도 문제
당장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지속 여부가 문제다. 기본적으로는 민간 차원의 사업인 만큼 중단할 경우 우리 민간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들 사업이 남북간 긴장과 위기를 관리하는 장치로 기능해온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하지만 비등하는 국민여론과 국제사회의 압력을 외면하고 이들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수해복구 및 의약품 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사업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도적 지원 중단의 직접적 피해는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김정일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에도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안보대비태세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 핵무장을 한 북한에 대해 재래식 군사력으로 맞설 수는 없다. 핵과 미사일을 앞세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상쇄할 수 있는 군사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의 핵개발이 촉발할 동북아의 핵무장 도미노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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